법령 민법 제4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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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0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림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영목 1 정보건 1 손중모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9다2930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225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다21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2.15.(6500,1351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58년

3. 대법원 1958. 12. 29. 선고 4291형상471 판결
  [횡령][집6형,047]
   횡령
   민법 형법

1948년

4. 대법원 1948. 8. 26. 선고 4281민상86 판결
  [정조지급][집1(1)민,013]
   정조지급
   민법 민사소송법